투기환경 조성되나?… 김주현, "능력되면 집 사게 규제 풀겠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투기세력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자는 의미”라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규제를 강화하면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란 판단이 서면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했던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록 유도해 급격한 집값 하락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 비규제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으나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완화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투기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금부자들의 잔칫상이 차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고려한 완화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