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 4월부터 300~400원 오른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시가 예고됐던 대중교통비가 4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1일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각각 1200원과 900원(카드 기준)이다. 이번에 요금이 400원 오르면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이 된다. 300원으로 인상액이 결정되면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을 내야 한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치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300원을 오르면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 이틀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10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무임 수송은 늘고 있지만 노후시설 투자개선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출 비용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며 “공공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직전 단상을 점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시가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