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 부족한 규제완화, '실거주 족쇄' 풀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전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단지는 실거주 의무 조항이 유지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2% 부족한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분명히 한 번에 모든 퍼즐을 맞추기는 어렵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맞춰가야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된다. 하지만 굳이 느리게 맞출 필요는 없다. 한 번의 조치로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 분명히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전매제한 완화가 칭찬과 우려가 공존하는 게 아닐까 싶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거래 활성화는 물론 집값도 꽤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잘못된 선택은 절대 아니다. 과거부터 같이 거론됐던 실거주 의무 조항도 충분히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아직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가 같이 조치됐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정부도 실거주 의무 관련 조항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따라 대기하는 것일 뿐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활성화는 부동산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거래가 이뤄져야 집값도 변동되고 거래가 활발해져야 수요자, 투자자들이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부동산으로 꼽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의 조치는 꽤 바람직하다. 잘못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다.

다만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추진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만 관리하지 않는다. 산업, 정치, 생활 등 처리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실거주 조항도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이전이랑 똑같다.

국회에서 처리 중이어도,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직접 시행되지 않으면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흐지부지됐던 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리 한 쪽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남은 다리 한쪽의 족쇄를 풀어야 시장도 한걸음 더 걸어나갈 수 있다. 조금 더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