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 1분기 가스요금 동결
전체적인 재정 등 고려해 지원대상 확대 검토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통령실이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자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구는 이달과 다음 달, 올 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160만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 할인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만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2분기 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말하기 이르다.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과제는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두가지 인데 두개의 균형을 잘 잡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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