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기업 ④] '시장안정화' 총력 기울이는 한국부동산원

공기업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공기업의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를 대표하는 부동산공기업을 파헤쳐보고 이들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어떤 사업방향성을 선택했는지, 미래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부동산시장의 지표를 알려주는 공기업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정부의 정책과 가장 밀접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원은 매주, 매월 새롭게 변하는 시장 변동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해 신뢰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섬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장 지표 '핵심', 부동산 발전 목표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기관이다. 매번 달라지는 부동산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감정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주택가격 공시 업무 전담과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부동산시장 적적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을 담당하게 됐다.

부동산원의 업무 중 가장 관심받는 것은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다. 최근 집값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제공한다.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로 알고 싶은 지역의 집값 변동률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2021년 신뢰가 떨어지고 민간통계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계청도 표본 수 확대 및 표본 재설계 등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체감도·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조사 대비 표본수를 대폭 확대한 신규 표본을 마련했다. 주간 아파트 표본 조사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늘었다.

부동산원은 외부 전문가 정례교육과 통계교육원 의무 연수, 교육내용 테스트·정기인증 등을 시행해 조사 메뉴얼도 상세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외부검증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통계의 투명성과 지수작성 과정을 검증하고 민간 통계작성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부동산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거래 가격 지수, 부동산 거래 현황,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 가격 동향 등 정보도 제공한다. 실수요자를 포함해 투자자들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표준·개벌·공동주택 공시가 등도 알려준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청약정보도 제공한다. 매주 새롭게 갱신되는 청약일정과 단지에 대한 정보, 당첨자 발표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는 간편한 메뉴얼도 마련했다. 신청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청약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신뢰가 높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생 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상생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원은 전국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정보와 효율적인 시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주택가격동향조사와 실거래 가격지수, 주택거래현황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성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보

부동산원은 정확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각종 사기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특히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띄우기’를 일삼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부동산원은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실거래가 조작 의심 거래 1086건이 적발됐고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반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도 병행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를 조작한 경우 자격적지 등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한 부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진행했고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 등도 드러났다.

부동산원은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최근 해외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현재 해외에 부동산가격 기반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이고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체(KOICA)의 국제 개발협력사인 베트남 부동산 가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스템 개발사업에 지원해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 11월에는 해외건설협회와 부동산 분야 해외사업 개발·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과 해외사업 개발 및 민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도 놓치지 않는 모습이다. 2021년 7월 ESG경영을 선포했고 12월 ESG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ESG경영 체계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설정했고 7월에는 독자 ESG 전략체계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ESG경영 내재화 및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장·부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60여명이 ESG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후변화와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 ESG 분야 8개 과목 50문항으로 구성된 자격증을 여러명이 받으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나타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ESG 선도기관으로서 지속가능경영과 ESG 가치 실천도 앞장설 계획”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재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